전세계의 프랜드 사례(FRAND Cases in Context)들을 입체적으로 정리한 단행본이 오늘 출간되어 따끈 따끈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휴대폰에서부터 TV와 자율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대부분의 첨단제품들은 무수히 많은 특허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생산에 30만건 가량의 특허기술이 활용되고 그 가운데 10% 정도의 기술은 프랜드 (FRAND)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주고 받는 표준필수특허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의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스스로 개발한 특허기술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기업이 개발한 특허기술을 라이선스받기도 합니다. 특히 표준필수특허의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조건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인지는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우가 많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애플, 퀄컴 등 첨단기업들이 FRAND 조건을 둘러싼 소송에서 흥미로운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수백건의 복잡한 사례들이 나와서 국제동향을 한 눈에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1년여 전부터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일본 등 주요국의 학자 및 변호사들이 모여서 FRAND에 관한 주요 사례를 정리하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한국 챕터를 집필했습니다. 오늘 출판된 단행본은 우리나라와 국제동향을 한 눈에 살펴보고 비교분석하기 쉽게 입체적으로 잘 정리해놨습니다.
도서관 및 기업은 단행본(FRAND Cases in Context)을 구입하시고, 전문가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다운로드하고 널리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업적 이용이나 번역, 각색 등 이차적 저작물을 만드실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