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도 복제, 불법인가?

   우리나라와 다소 다른 법제도를 갖고 있는 영미에서도 설계도에 관한 저작권의 법리는 거의 유사하다. 우선, 미국을 보면 3차원의 구조물이 조각과 같은 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2차원의 설계도면을 3차원의 구조물로 제작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판례에 의하여 확립되어 있다. 3차원의 구조물이 미술저작물이 아닌 실용품(Useful Article)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2차원 설계도면의 ‘복제’의 개념을 3차원 구조물의 제작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이유가 없기 떄문이다. 미국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의 복제권과 실용품 설계도의 저작권 범위에 관하여 판례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놓고 있다. 예컨대, 멋진 휴대폰이나 또는 자동차의 디자인도면을 작성한 디자이너는 경쟁업체가 자신의 디자인도면을 복제하거나 무단 배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디자인의 휴대폰이나 동일한 디자인의 자동차를 제작하는 것은 금지할 수 없다. 휴대폰이나 자동차와 같은 실용품의 디자이너가 자신의 설계도면에 따른 3차원 구조물의 제작을 금지하길 원한다면, 자신의 설계도면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거나 디자인특허의 등록에 의한 특허권을 취득하는 등의 다른 수단을 택해야 한다. 실용품 가운데 빌딩과 선박의 경우에 한하여, 그 디자인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서 빌딩이나 선박을 제작하는 행위가 복제에 해당한다. 다만, 미국의 저작권법은 건축물의 개념을 빌딩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코스 디자인/설계도면은 건축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골프코스 설계도에 따라서 골프장을 시공하는 행위 또는 골프장을 보고 동일 유사한 골프장을 시공하는 행위가 설계도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국은 ‘저작권, 디자인, 특허에 관한 법률’ (“영국 저작권법”)에서 복제의 개념에 관하여 아주 명확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원의 저작물을 3차원의 유형물로 제작하거나 3차원의 저작물을 2차원의 유형물 (디지털 매체 포함)로 제작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복제의 개념에는 중대한 예외가 있다. ‘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의 디자인이나 글자꼴(typeface)의 디자인을 표현한 설계도면이나 모델에 관한 저작권은 그 디자인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거나 그 물품을 복제하는 행위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설계도면에 따라 3차원의 구조물을 제작하는 행위 및 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3차원 구조물을 모방한 구조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형저작물의 경우에 복제의 개념이 문서적 복제로 한정된다고 해석되고 있고 도형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둔 입법례도 있기 때문에, 도형저작물에 해당하는 설계도의 창작성은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 설계도의 창작성보다 낮은 수준의 창작성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일본 판례를 보면, 일본에서는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하여 미적 형상에 관한 창작성이 요구되는데 반하여, 도형저작물로서 보호받는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창작성 요건이 아주 낮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도형저작물의 창작성은 예술적 가치 여부과 무관하고 오직 기술적 정보 내지 실용적 아이디어의 단순한 선택, 배치, 배열에서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다. 도형저작물의 창작성 기준은 대법원이 최근에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창작성 판단에 관하여 제시한 기준과 동일하다. 이제 서울고등법원이 문제된 설계도면이 건축저작물인지 아니면 미적형상에 관한 창작적 표현이 없는 도형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도형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그 복제의 개념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고민해야 할 차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