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주해』 2026년 개정판 출간

🏃‍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쁜 소식과 함께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저작권법 주해』 초판이 간행된 이후 저작권법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흥미롭고 다양한 쟁점을 담은 새로운 학설과 판례가 많이 나왔고, 그동안 어지러울 정도로 새로운 기술의 등장하면서 저작권법은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출간하게 된 『저작권법 주해』개정판은 이러한 기술적 변화와 법령의 개정 및 최신의 판례와 학설을 모두 반영하여, 현행 저작권법을 가장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주해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주해』개정판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습니다. 원고 집필에서부터 출간에 이르기까지 6년 이상의 노력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2020년 8월에 이미 개정판 원고의 상당 부분은 집필이 완료된 상태였지만, 그 당시 법조문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집필 내용을 개정법 조문에 맞추어 재조정하고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더욱 난감했던 점은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여러 해를 넘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 개정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신속히 출판할 것인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주해서의 장점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상세한 해석을 제공하는 데 있는데, 만약 전문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한 주해서는 그 장점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상조 교수와 설범식 원장은 편집대표로서 집필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개정을 기다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그 사이 종전 조문을 유지한 채 거의 매년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작권법 주해』개정판은 교수 9명, 법관 11명, 변호사 18명 등 총 38명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조문별로 논점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집필자 여러분께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참여해 주셨고, 때로는 주말과 휴식을 반납하면서 헌신적으로 원고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집필자 선정에서부터 원고 편집, 교정, 출판 실무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박태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염호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과 디지털기술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이의 긴장관계가 심화되고, 저작권자·이용자·음반업자·출판사·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다양한 당사자간의 이익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국내외 판례와 학설을 균형 있게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모색하여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론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개정판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까지의 법 개정과 판례·학설을 완벽하게 반영한 주해서로서, 학계·실무계·재조·재야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걸작이라 자부합니다.

2007년 『저작권법 주해』의 성공적인 출판 이후, 2010년 『특허법 주해』, 2015년 『디자인보호법 주해』, 2018년 『상표법 주해』, 2020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가 출판되었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법 주해서 시리즈가 명실상부하게 완성된 바 있습니다. 이어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개정판, 그리고 2026년 『저작권법 주해』 개정판의 출판으로 그 완성도를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주해서 집필에 함께 고생해주신 모든 집필자 여러분 그리고 편집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상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