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법 교과서 『지식재산권법』 (제6판, 정상조, 박준석 공저, 홍문사, 2024년) 제2장 '특허법'을 pdf 형식으로 공개합니다.

  ‘총론’을 공개한 지난번 뉴스레터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pdf 형식으로 공개한 선례가 없어서, 어떤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공개하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사적으로 얻는 인세 수익보다 공적으로 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지식 수요 충족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처럼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는 공개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시대에는 사람 뿐만아니라 로봇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디지털형태로 지식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조 드림

Professor Emeritus Sang Jo J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Director, Law & Technology Institute

시장과 기술혁신, 플랫폼공화국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기술혁신의 기원, 부정경쟁방지법 주해